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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펀드 흑자 1800억원이 전액 손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기금이 일반 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자금의 손실과 그에 따른 투자 차질로 인해 해당 자금 관리에 대한 조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국토부, 투자 자산 1800억 전액 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에 투자한 자산 1개가 전액 손실을 입었다.
지난달 말 현재 1800억원 상당의 이 자산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유명 초고층 빌딩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투자는 국토부로부터 펀드 운용을 위탁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맡았다.
초기 기대치는 연간 6%의 수익률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실률 상승과 건물 자산가치 대폭 하락으로 인해 스테이트스트리트빌딩 가치는 당초 투자금액 약 1조4000억원 대비 30% 감소했다.
지난해 3월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인 차주가 대출금을 연체해 원금 전액 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국토부와 미래에셋은 이러한 우려에 선을 그었지만 5개월 만에 투자금 1800억원 전액이 손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상당한 위험을 강조하며 주택 및 도시 기금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책임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켰다.
문진석 의원실은 국토부 대변인이 장기간 손실을 입은 자산을 올해 결산 보고서에 정식으로 기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내부 권고에 따라 이들 장기 손실자산을 올해 회계연도부터 손실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당초 2021년 9월까지 400억원을 투자했으나 예상외로 수입이 나지않자 이후 14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고 언급했다.
주택도시기금란?
주택도시기금은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디딤돌대출, 지원대출, 예비부모 특별대출 등 다양한 주거관련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금의 수입은 청약저축, 건축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연계된 국민주택채권 판매 등에서 발생한다.
보통 연간 100조원 안팎이 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한 후 남은 자금을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운영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청약철회가 늘어나고 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동시에, 부동산 PF 위기에 따른 건설산업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약 45조원이었던 주택도시기금 흑자는 올해 5월 말 기준 약 64% 감소한 16조3천억원에 그쳤다.
종합적 검토 필요
문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이 줄어들고 있고, 잉여자금 손실도 우려된다”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따른 마이너스 수익률로 인해 막대한 자금 차질이 빚어졌다. 경영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